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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별 할당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for Provi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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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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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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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28권 / 1호 / 39 ~ 57페이지
    · 저자명 : 박성훈, 고재경

    초록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른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은 형평성원칙의 세부 원칙인 인류평등주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 수직원칙, 성과기준원칙 등의 조합에 의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의 지역 간 편차는 오염자부담원칙과 성과기준 원칙, 수직원칙을 결합한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 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셋째, 성과기준원칙을 제외한 감축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GRDP가 높은 지역의 감축부담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축할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역간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t allocation of GHG emissions for 16 provinces in Korea by examining three multi-criteria sharing rules to meet the national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To do so, we exploit egalitarian principle, polluter-pay principle, vertical principle, and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etc that are subdivisions of equity principle. The result shows that depending on multi-criteria rules, the allocation of GHG emissions for 16 provinces varies. The deviation of GHG emissions allocation among the provinces is low in multi-criteria 1 with polluter-pay principle,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and vertical principle combined. It also illustrates that the multi-criteria rule that excludes an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lays an overload of GHG abatement on the densely populated provinces where GRDP is high. The results indicate the provinces may argue with each other by choosing between burden sharing ru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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