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14권 / 2호 / 3 ~ 45페이지
· 저자명 : 맹수석

초록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즉,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변액보험자가 이것을 주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갖고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위험이 따르는 변액보험 계약관계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해 온 외국의 법규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률상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법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변액보험자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문제, 둘째, 자산운용에 있어서 변액보험자의 주의의무 문제, 셋째, 은행 등이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