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혼소송과 집단주의 법원리에 대한 내재적 이해 - 소설『벗』을 중심으로 - (Internal Approach to North Korea's Divorce Litigation & Collectivism Legal Princi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3호 / 197 ~ 234페이지
· 저자명 : 신동룡

초록

본 논문은 소설『벗』을 통해 북한의 이혼소송 속에서 집단주의 법원리의 당위규범적 내용들, 특히 권리, 의무 및 책임이라는 주요 법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체사상과 집단주의 법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가정-국가의 관계는 인격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 사회적 대가정 및 후견주의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대가정의 공고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의 후견적 개입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개인적·사회적 위험성이 예견될 경우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행복추구가 용인된다. 또한 북한법에서 책임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사회의 책임과 연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후반의 소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 이후의 북한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주체사상 및 집단주의적 사상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북한주민의 당위적 규범의식에 지속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법관념과 법문화의 통일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시론적 분석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we know, the collectivism legal principle is the basis of the social life and the rights-duties system in North Korea. If we want the South & North Korea unification, we must study its meaning in more detai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actual and normative meaning of right, duty and responsibilty within the collectivism legal principle through analyzing the North Korea's divorce litigation in the view of an internal approach. For this work, this paper uses the novel 'Friend' written by Bak, Nam-Ryong, who is the most famous writer in North Korea.
The marriage and divorce in North Korea have three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are ① the husband and wife as a personality relationship, ② the state as a societal family, ③ the paternalism of state in the respect of Juche's Legal Theory. A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has a danger to conflict with consolidating of a societal family. The paternalistic intervention of state is necessary to solve this conflict. However, if this conflict could not be solved by interference of state, the individual is able to pursuit his happiness autonomously by himself.
In North Korea's collectivism legal principle,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doesn't separate strictly from the social responsibility. They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tends to restrict w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can be acknowled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