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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변동 (The changes of Korean Domestic Laws with the F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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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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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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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415 ~ 435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초록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포괄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였다. 특히 한-미 FTA와 더불어 한-EU FTA 체결은 FTA의 영향력이 국내법제에도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FTA는 국제경제법으로서 국내질서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많은 국내법들의 변동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FTA의 규범적 기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산업기반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여 ‘법적기반’(Legal Infrastructure)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체결확대와 함께 이러한 법적기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FTA의 체결 확대에 따라서 국내법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토하였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다양한변동사항을 지식재산법 분야와 민사소송법 분야의 국내법 개정을 예로 들어 분석하였고, 새로운 분야들과의 접목을 통하여 FTA의 법적기반성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강조하였다.
    미래에는 FTA의 법적기반성을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내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를 FTA와 결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범과 FTA 규범들이 조화된다면, FTA의 법적기반성을충분히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안정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FTA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경제교류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ntering 2000, Korea has carried comprehensive FTA(Free Trade Agreement)s with nations all around the world. The FTA’s economic influence is strongly affecting on domestic legislation, especially after the FTAs between Korea-US and Korea-EU.
    FTA,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law, can be applied on domestic law that eventually leads to the change in several domestic laws. The positive aspect of these FTA’s normative function can be represented as the ‘Legal Infrastructure’ similar to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ch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we must prepare the beneficial countermeasures utilizing these law based issues as well as the expansion of FTAs. This report explains the legal based property of FTAs, looking through the facts that FTAs have led changes in domestic laws.
    Also, analyzing several changes in domestic laws after the FTAs, the need of expansion in legal base of FTAs in new areas is emphasized.
    In the coming up future, existing domestic laws should be changed appropriately for domestic businesses’ effective use of FTA’s legal base. Also effort on binding FTAs in newly produced fields is essential. For instance, once norms in Korea’s ODA and FTA are harmonize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stabi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would co-occur, inflecting FTA’s legal base. Furthermore, it could be used on economic trad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later on the stable peace in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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