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5권 / 2호 / 285 ~ 316페이지
· 저자명 : 범경철

초록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간호학의 발달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활동과 책임한계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의료분쟁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의사의 총괄책임에 포함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의사의 역할에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도 많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사항은 의사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간호사의 특성 및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화・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에 관한 독립법률 즉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간호사의 책임도 그 만큼 커질 것이 명확하다. 즉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책임 또한 의사에게 돌리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호행위의 성질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분쟁 발생 시 판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regarding nurses has increased after medical disputes have increase, there is a need for a study on it. Howe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patients has not yet been analyzed. Recently, the role and function of nurses are expan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nursing; moreover their activity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are also expanded. For this reason, the medical disputes regarding nurse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 majority of these kind of dispute are just passed over because their practic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a mere action to assist doctor’s role.
In addition, nurse practice is not a secondary action of doctor’s role, but forms part of a medical treatment. Of course, nurses handle many secondary tasks after doctors finish their medical treatment. But this is only part of the whole tasks of nurses. Furthermore, the general details of their medical treatment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doctors because they also belong to the medical service personnel.
Considering these features of nurse and the medical condition in South Korea, their task is becoming increasingly developed and specialized and they are also establishing their own field. With this stream of time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nacting a Nursing Practice Act, in other words, the independent law on nurse for the sake of patient safety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Then, their responsibility will distinctly be expanded as much more. That is, the time that nurses practice their medical care by following doctors’ order and also pass over their responsibility to doctors is close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feature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ing practice, and discuss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legal dispute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t aims to throw light on the decision making on nurse-patient disputes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