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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Legal Character and Validity of Wage-Firs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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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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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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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1호 / 197 ~ 236페이지
    · 저자명 : 조일권, 김인재

    초록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른 채권보다 임금의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임금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우선특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법정담보물권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임금우선특권은 로마법의 우선특권을 프랑스 민법에서 받아들였고, 프랑스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에서 선취특권으로 입법하여 물권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전 일본민법을 의용하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구민법상의 선취특권을 폐지하였으나 선취특권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입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1974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우선특권을 처음 규정하였으나 입법의 형식은 기존의 선취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임금우선특권은 연혁적으로 법정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경우에 임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에 수반하여 임금우선특권이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금우선특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임금우선특권의 경매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으나 임금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한, 담보물권의 핵심적 효력인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집행권원 없이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환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사용자에게 양수된 경우, 저당권과 임금우선특권과 우열문제에서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와 포괄승계된 경우를 구분하여 포괄승계의 경우에만 임금우선특권을 우선하고 있으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성이 인정된다는 점 및 임금최우선특권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양수 방식이 특정승계이든 포괄승계이든 상관없이 규정된 문언대로 저당목적물의 양수인인 사용자의 근로자는 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최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andard Labor Act and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define the Wage-first Privilege that acknowledges the priority payment of wages before other debts.
    The theories and precedents are consistent as they define the legal character of Wage-first Privilege as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ut they are passive about the acknowledgment of its validity as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e Wage-first Privilege was first accepted by the Civil Code of France from the Roman Laws and legislated as a lien by the Japanese Civil Code that adopted the Civil Code of France for definition as real rights. Korea borrowed the Civil Code of Japan before the liberation and abolished the lien in the Old Civil Code when the Civil Code was enacted in 1958. However, the lien system itself was not abolished, but was left for stipulation by individual legislation.
    The Standard Labor Act first defined the Wage-first Privilege in 1974, but the type of legislation maintained the existing lien to historically define the Wage-first Privilege as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hen the Wage-first Privilege is defined as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e transfer of Salary-first Privilege is acknowledged when the credit of salaries is transferred to for the labor workers to dispose of their own property rights.
    In regards to the validity of Salary-first Privilege, the existing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Wage-first Privilege’s right to claim auction, but the right to claim auction, which is the major validity of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 workers to sell their properties for cash without the repayment order, as far as the Wage-first Privilege is defined as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f the target item with the mortgage is transferred to the employer after setting the mortgage, the precedents classifies the cases of selective succession and the cases of comprehensive succession and prioritizes the Wage-first Privilege only for comprehensive succession in the issue of prioritization of mortgage rights and Wage-first Privilege. Considering that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f Wage-first Privilege is acknowledged and the intention behind the legislation of Wage-first Privileg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labor workers, the acquirers of mortgaged item, are able to exercise the Wage-first Privilege before the mortgage right regardless of the type of succe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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