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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Urban Regeneration Legislation: Limits and Futu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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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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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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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5권 / 3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진성만, 최현선, 박경원

    초록

    본 논문은 도시재생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논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제도의 중첩과 전환에 의한 결과를 통한 분석틀을 활용하고, 과정적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향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행정규제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규범(法)과 규제(律)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제도론적 연구에서 제도의 피드백(feedback)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제의 필요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도시재생법을 재분석 하여 보았다. 도시재생법상 제도들을 제도의 중첩과 전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들을 방해하는 행정제약 등을 규명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재생법의 하위법률로서 실행조례를 제정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각 학계별 교류의 증진, 주민중심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continued government's efforts for big conglomerate reform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which started in 1987.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ies, there was lack of understanding of how big conglomerate policies succeeded and failed.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how presidential political capitals and policy priorities as well as resistance of big conglomerates against reform policies affect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policies. Based on review of relevant previous literature content analyses of president's speeches and cabinet meeting minutes and semantic network analyses of selected newspaper article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resident affects the content of big conglomerate policies and their succe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gnitude of president's political capitals and policy priorities are significant factors to success of specific dimensions of big conglomerate policies. This also suggests that the prohibition of mutual payment guarantee and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transparency which faced with relatively less resistance from big conglomerates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ly executed. This study indicates that government needs to carefully and strategically design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ies considering president's political capitals, policy priorities, and the degree of big conglomerates' resistance against government's reform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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