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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관련 여러 시각과 남은 과제 (Various perspectives and remaining tasks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Yoon Chang-h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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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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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관련 여러 시각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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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7 ~ 24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초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2018년 9월에 벌어진 윤창호 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져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5월 26일 두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죄이므로 이를 전범과 후범의 10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측면이 아닌 이번 법률개정이 여론이나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입법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입법의 원리나 비판적 의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정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윤창호법의 입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increase in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nd the incident of Yoon Chang-ho in September 2018, the overall social atmosphere of drunk driving has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the level of punishment. Reflecting thi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pecific Crime Weighted Law, which raises the statutory form of dangerous driving offenses, on December 18, 2018, and took effect on the same day.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wice unconstitutional on November 25, 2021 and May 26, 2022. Since drunk driving is a deliberate crime, not an erro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t should limit the period of 10 years for war criminals and criminal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However,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is not that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wrong, but that the amendment of the law is a timely legislation that faithfully reflects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There is also a critical view that it has been legislated without sufficient review. If a particular law i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it is self-evident that there will be legal gaps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the grounds for punishment until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made, as well as various types of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the stability of the law and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can faithfully examine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and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while securing the timel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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