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 (Commercial Legal Issues in Satellite Remote Sen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3권 / 4호 / 239 ~ 27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란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표면을 탐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성원격탐사는 지구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도학이나 GIS와는 다르며, 원격탐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통해, 지구정보들을 문명화 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인류에게는 필수적인 우주활동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위성원격탐사를 단순한 우주활동의 일부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우주산업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육성할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주시대를 인류의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시각에 따른다면, 후자의 관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성공발사한 바 있고, 2018년에는 한국형 시험발사체인 누리호 시험발사도 성공시킨 바가 있다. 현재 지구원격탐사를 목적으로 천리안 위성 역시 운용 중이며, 향후 소형 관측위성의 발사도 충분히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위성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탐사국으로서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비추어, 제도적인 정비 구축으로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개념적 정의와 기술적 특징들을 검토해 보았고, UN원격탐사원칙을 비롯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위성원격탐사 입법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상사법적 문제들로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산업규제와 데이터 정책, 데이터에 접근과 상품화, 데이터 이용거래와 관련한 법률관계 등을 논의해 보았다.
향후 과제로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원격탐사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설정, 위성데이터에의 접근정책, 데이터의 상품화 단계에서 비롯되는 법률관계들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일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Remote sensing is a mean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distant objects without directly being in contact with them.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atellites in the 20th century allowed remote sensing to progress to a global scale and to be utilized for broader goals, especially commercial ones.
As remote sensing im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y advances, commercial users will be choosing from arrays of precise, geographically-accurate imagery. The imagery will be less expensive and delivered in digital formats that are easier to use and duplicate. Undoubtedly, as the accessibility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will be used in unsanctioned military or terrorist operations also increases.
Satellite remote sensing has evolved from being an activity restricted to a limited number of states, which operated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benefited from the resulting data, to a present environment characterized not only by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operating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benefiting from their products, but also by the active role played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complicated legal issues surrounding satellite remote sensing, especially focusing commercial legal issues. This paper analyzes releva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rules and policies with respect to satellite remote sensing. Also, this discusses some legal issues of commercialization in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s by compar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imes. Ultimately, it supposes that new legis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necessary for effective operational management and appropriat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