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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Seller’s Information Obligation under EU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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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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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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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4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노종천

    초록

    EU는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 통합의 수단은 경제적으로 달성되었고 본질적 목적을 위해 EU 역내의 법령 통일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민사법 영역의 통합이 두드러지고 역내 국가들의 입법과정이나 판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의 입법지침이나 입법기준들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유럽의 각종 입법기준 가운데 ECL, ACQP, PCC, CESL, DCFR을 대상으로 정보의무를 분석하고 EU계약법에 나타난 정보의무에 관한 입법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U의 입법지침에서의 정보의무와 관련하여 정보의무의 개념, 일방에게 정보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및 필요성, 정보의무에 관한 규정, 정보의무의 부담자와 내용, 정보의무의 기능과 범주, 정보의무의 이행방식, 정보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도로서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기간의 정지 내지 연장, 합리적 기대권에 대한 의무, 공법상 제재 및 단체소송 제도, 소비자의 책임감경 등을 파악하고, 편면적 강행성과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정보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입법 또는 입법개선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EU aimed at political integration, but the means of integration were economically achieved. In order to achieve their essential purpose, work continues to harmonize EU legislation. Among them,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field was particularly remarkable, and common legislative guidelines and standards were created that could influence the legislative process or the formation of precedents in regional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information obligations targeting ECL, ACQP, PCC, CESL, and DCFR among European integrated privat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as legislative data in Korea by identifying the legisl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formation obligations under the EU contract law.
    The concept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obligation in EU unified law, the basis and necessity of imposing the information obligation on one party, the regulations on the information obligation, the bearer and content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the function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method was figured out.
    In addition, as a remedy system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oblig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s, suspension or prolongation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right of withdrawal, obligation to reasonable expectation, sanctions and collectiv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public law, and exemption from consumer cost burden, and the one-sided enforcement and burden of proof The contents were analyz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nformation necessary for legislative or legislative improvement on information obligations and violations thereo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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