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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개념으로서 “사고”의 의미 (Bedeutung des Begriffs “Unfall” im deutschen Arbeitsunfal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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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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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개념으로서 “사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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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5호 / 299 ~ 328페이지
    · 저자명 : 오상호

    초록

    산재법상 사고와 유해요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법상의 인과관계 귀속이론(인과원리)이 적용된다. 즉, 업무 내지 업무행위와 사고와의 제1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고와 사망을 포함한 건강손해와의 제2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산재법에서 인과관계의 연결고리, 즉 3개의 구성요건과 이중의 인과관계의 중심에 사고개념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사고’개념의법적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적개념의 흠결로 인해 입법체계와 이론체계가 대립각을 형성한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명확한 법적기준(사고개념의정의)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독일법상 사고개념은 손해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보험사고를 별도로 정의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손해개념을 포함한 사고개념의 사실구성요건의 존재가 업무상질병(직업병)과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적효과도 부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개념의 명확한 법적기준에 의거한 분류화가 법해석의 엄격성을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나, 법에서 명시한 구성요건적 특징들이분명히 제시되고 그리고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성을 바탕으로발전된 보험보호를 창설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의는 독일의 입법체계가 현재의 우리의 입법체계와 비교하여 독일법상 법적개념의명확한 정의로 쟁취되는 우위성 입증하기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반하는 법적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는 재해보험의 만물보험화를 저지하려는 태도가 배후에 놓여있다. 따라서 장차 우리 산재법의 내용, 특히 사고개념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접근이 가져다 줄 법체계성의 정립을목적으로 논문구성을 시도한다.

    영어초록

    1. Der Unfallbegriff im koreanischen Unfallversicherungsrecht legt noch keine allgemeinverbindliche Rechtsdefinition vor. Anstatt kann gemäß Art. 37Abs. 1 KUVG sog. die zivilrechtliche Kausalitätsprüfungen in Betracht kommen und damit das Vorliegen des Unfallbegriffs eine Vermutung haben. Hierbei geht es darum, dass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des Arbeitsunfalls darin, wenn er aus drei tatbestandsmerkmalichen Einzelelementen(Arbeitstätigkeit,Unfall und Schaden) und aus zwei Kausalitätsverläufen besteht, bestehen.
    Daraus folgt, dass der Unfallbegriff von rechtstheoretischer Bedeutung hat. In den Vordergrund stellt es ein Rechtsidee, dass eine Rechtfertigung des objektiven Rechtsinhalts durch Rechts- und Versicherungstechnik eine grenzelos Entscheidung dbegrenzt ist.
    2. Im Vergleich dazu setzt im deutschen Unfallversicherungsrecht die Vorschrift des Unfallbegriffs voraus, wenn Unfälle zeitlich begrenzte, von außen auf den Körper einwirkende Ereignisse sind, die zu einem Gesundheitsschden oder zum Tod führen(§ 8 Abs. 1 Satz 2 SGB Ⅶ). Daraus folgt, dass einerseits der Schaden zum Unfallbegriff gehört und andererseits der Unfallbegriff in drei verschiedene Unterbegriffe aufteilt. Solches Verständnis des Rechtsbegriffs hat eine tiefgehende Bedeutung.
    3. Trotz des rechtssystematischen Unterschiedes in 1. und 2. hat es keinen speziellen Einfluß auf die Rechtsfolgen. Da der Unfallbegriff den Unfallerfolg umschließt. soweit dieser kausal aus dem Unfall ergeben hat. Damit es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lichen Transparenz nicht zu negieren, handelt es sich darum, dass das Konzept eines Unfalls im Gesetz beschrieben, was notwendig und objektiv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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