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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범으로서 UN해양법협약의 실효성 재평가 -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중심으로 (Reexamining UNCLOS article 207 as an Effective Legal Regime for Marine 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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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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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범으로서 UN해양법협약의 실효성 재평가 -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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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0권 / 3호 / 109 ~ 139페이지
    · 저자명 : 모영동, 맹철규

    초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렸던 제5-1차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개발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지난 12월2일 막을 내렸다. 제5-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희망했던 결과를 산출해 내지 못했지만 동 위원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정부간협상위원회의 뿌리는 2022년 3월 7일 UN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 총회는 UN 환경계획 총회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를 채택하였고, 결의 5/14를 통해 국제사회는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한 것이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오염 협정 성안 협상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플라스틱 오염 협약‘의 정식 명칭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the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오염 협약’은 해양환경에 대한 플라스틱 오염 즉 해양플라스틱오염 종식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이라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범 체제가 있고, 독립된 해양플라스틱 오염 규범 체제로서 UN해양법협약을 존중하면서도 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법문서 성안에 합의한 것일까? 본 논문은 해양플라스틱 오염 관리규범으로서 UN해양법협약의 실효성을 재평가해 보고, 여기서 향후 재개되는 플라스틱오염협정 협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검토 결과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일반적 비판과는 달리 제207조는 실체적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한계는 UN해양법협약 제207조 체제가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오염협정이 향후 협상에서 UN해양법협약 제207조 체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당사국총회에 적절한 입법 권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제207조 체제의 한계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협약 체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Against the high ambitions and efforts, the 5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5) could not reach consensus.(Nov.25-1 Dec.1. 2024). However, it is not over yet since the Committee agreed to resume the meeting at least. The ambitions started on March 7, 2022 whe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 Environmental Program)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lan Resolution 5/14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s." Through the resolution 5/1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onsultation to develop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s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et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s).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plastic pollution, it is natur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press its strong commitment to negotiating the plastic pollution agreem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Plastic Pollution Convention' also aims to end plastic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at is, marine plastic pollution. Why d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 on a new international legal document called the 'Plastic Pollution Convention' while there is a normative regime for managing marine plastic pollution which i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le respec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independent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marine plastic pollution? This paper re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 legal order and regime for managing marine plastic pollution, and sought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plastic pollution treaty negotiation. As a result, unlike the general criticism which sees Article 20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 declarative regulation, this study found that Article 207 imposes substantive obligations on the partie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 Article 207 regime was found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was in its lack of power to adop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implement the article 207 regime. Therefore, if the Plastic Pollution Treaty can incorporate enabling clauses as used in the BBNJ agreement and grant power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t will be an effective plastic pollution managment system beyond the limits of Article 20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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