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과 국제경제법(3) - 인도네시아 화교자본의 매판적 성격․득세의 원인 그리고 회사법 제도 관련성 검토 - (Frontier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3) : Chinese capital residing in Indonesia has a tendency not to help the economy of the country, and the reason that they grow and gain. And the relevance of 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9권 / 1호 / 77 ~ 121페이지
· 저자명 : 성승제

초록

동남아시아는 거대한 세계이며, 이 글에 부제로 달린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 자체 거대한 영역과 거리로 구성된 나라이어서, 동서간 길이가 유럽과 맞먹는다. 동남아시아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화려한 문명과 제국을 건설하여 아직까지도 위대한 인류의 유적을 남긴 지역이다. 그러나 중세말 이후 서세동점이 시작되면서, 동남아는 서유럽인들의 세계 경략의 첫 단추가 된 지역이다. 그 중심은 향신료 무역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서유럽인들은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동남아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알다시피 그 이후 진행된 서유럽인들의 전세계 식민지화로 인하여 이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아니한 일이 되었다. 동남아시아는 그러므로 근대로 정상적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퇴행하게 되었다. 식민에 나선 서유럽인들은 오직 그들이 필요한 각종 인력과 자신들이 수요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각처에서 다른 인종을 수입해 섞어 놓았다. 서유럽에 좀 더 익숙한 인도인들은 행정과 법률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었다. 반면 중국계 동남아인들은 서유럽인들의 징세대리인이나, 생필품 공급 자본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국계 거주자들은 동남아 각국 특히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과 결탁하였다. 그 원동력은 정치에 도전하지는 못하면서 정치자금은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던 것이다. 동남아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원주민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정치권력을 보존할 필요에 따라, 자금을 주는 중국계 주민들을 비호하였다. 때문에 소위 화교들은 동남아의 주요 경제구성원이 되었다. 이러한 2중적 구성은 인도네시아의 회사법 체계 내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즉 지나치게 (순수)자국민을 보호하는 듯한 조문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재벌체제의 이익을 옹호하고 수비해주는 전근대적 회사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순수)자국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착시 규정 중 하나가 이슬람이 회사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필자는 장황하게 서술한 끝에, 결론짓기를 민주주의의 회복이야말로 회사법 지배구조의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동남아 각국 회사법 제도가 이사 및 이사회 독립성이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문하건대 한국의 회사법 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을 보다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Indonesia is one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where the overseas Chinese take over the economy. Southeast Asia has a brilliant history, a region that has built a huge empire, and has a size, an area and a distance corresponding to the continent. Nevertheless, Europe has already started colonizing Southeast Asia for spice trade. Southeast Asia therefore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frontier. Chinese residents in this region are descendants of those who are imported to provide the services needed by European colonists. After Southeast Asia gained independence, they were able to provide political funds to the political powers of Southeast Asian nations. But they could not challenge political power. Hence they were able to combine with the political powers of Sou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 chaebol from indigenous inhabitants of Southeast Asia were the ones elected by power. Therefore, the chaebols from the indigenous people did not have the enterprises necessary for economic success. And they could not adapt to the competitive enterprise orde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economic nature of these fronti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Indonesian corporate law has resulted in a highly distort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olitical power operates an investment system or corporate law system that rejects foreigners in order to match the public. It is because Chinese residents take control of the economy. But the hidden truth is that political power is combined with the political funds provided by the Chinese resident conglomerates.
If democracy has a good impact on the economy, then we should find that we can restore these hidden truths. In other words, economic vitality can arise when democracy can be recal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