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의 비교-Dodd Frank법의 Say on Pay규제와 우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이사보수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Say on Pay Regu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12
19P 미리보기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의 비교-Dodd Frank법의 Say on Pay규제와 우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이사보수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6권 / 4호 / 139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철

    초록

    Section 951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mend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by adding new Section 14A to provide for a nonbinding shareholder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so called “say-on-pay vote.”Section 159 of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Section 168(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provides for the disclosure of compensation of listed company’s board director in case he/she compensated more than \500,000,000.
    By comparing the say on pay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the author explores the loopholes of Korean regulation on say on pay such as (1)uncovered person problems such as shadow director, or unregistered director; (2)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ising from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ors’ participating o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3)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say on pay regulations.

    영어초록

    Section 951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mend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by adding new Section 14A to provide for a nonbinding shareholder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so called “say-on-pay vote.”Section 159 of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Section 168(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provides for the disclosure of compensation of listed company’s board director in case he/she compensated more than \500,000,000.
    By comparing the say on pay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the author explores the loopholes of Korean regulation on say on pay such as (1)uncovered person problems such as shadow director, or unregistered director; (2)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ising from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ors’ participating o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3)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say on pay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