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Measurement to Revitalize Uses of Spatial Inform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Data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공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31권 / 2호 / 3 ~ 12페이지
· 저자명 : 박경신

초록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공간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유이용 범위를 「저작권법」의 규정들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그간의 논의들이 공간정보가 「저작권법」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정보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법」, 「공공데이터법」 등 유관 법률들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법」 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정보가 원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유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commercialize autonomous driving, spatial information stored in a form that automobiles can recognize is essentia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pati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as works and database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free use for commercial use, focusing on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nd judicial precedents. In particular, while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on whether spatial information is subject to protection and the extent to which free use is allowed under the Copyright Act, this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laws such as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nd the Public Data A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to harmonize with the Public Data Act and the development of a license model that can be used when spatial information is provid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a fee, in the context of smooth distribution of spatial information required for autonomous driv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