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호 / 331 ~ 350페이지
· 저자명 : 류기환

초록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법체계에 속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이나 옛 소련법의 바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체계 가운데에도 이질적인 법현상을 보인다. 북한법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 사상의 표현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와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전술의 하나로 나타난다. 북한법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집약되는 정치사상과 정책설정의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문화적 가치규범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법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능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치사상과 인민민주주의 독재혁명의 실재와 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