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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French new prescrip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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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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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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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8호 / 21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초록

    시효제도는 다른 어느 제도 보다도 인간과 시간, 그리고 법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시효는 모든 규칙과 법을 지배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개정작업을 통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대폭적인 축소와 사적자치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소멸시효법제에 의 변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으로서 2003년의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t Law : PECL)과 2004년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 그리고 2002년의 독일의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법과 2008년의 프랑스 개정민법상의 신시효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상의 시효법에 대하여 그 개정과정과 더불어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신시효법의 특징으로서, 시효제도의 단순화, 불명확한 시효제도의 명료화, 사적자치원칙의 도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신시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시효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Malaurie초안과 개정원안을 비교하면서 개정법이 확정되게 된 배경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어서, 우리의 소멸시효제도의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Prescription system controls human and time as well as law relationship more than any other system. Also, prescription does all rules and laws. Recent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find new change such as substantial reduction of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roduction of personal autonomy through law revisions with a living discus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in 200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in 2004,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on German amended Civil Code in 2002 and new prescription law on French amended Civil Code in 2008 such an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s an international trend are case in point.
    This study introduces its main content as well as revised process about prescription of French Civil Law recently revised. Expecially, as a character of French new prescription law, it looks into simplification of prescription system, articulation of obscure prescripti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personal autonomy. It gives important information in discusssing our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because new law covers background of its expansion by being compared not only contents of new prescription law but also Malaurie's draft and revised bill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cess made new prescriptio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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