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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templation on Ordinance of Stude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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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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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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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4호 / 199 ~ 225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초록

    인권이라는 것은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규칙의 묶음이 아니며, 오늘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적어놓은 규정은 세계의 법문 곳곳에서 찾아낼 수가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실현이며, 자신과 타인을향한 존중과 성찰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조례에 몇몇 권리를 나열하고 그것이제정되면 자연스레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해 기존의 제정된 조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지적 및 향후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하였다.
    첫째,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과 관계인들이 실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권리자-침해자모델이 아니라 공동협력자 모델(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등)을 기본 관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권을 일상화하고 인권 침해의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을 더 의미 있게 하기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제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인권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책무가 학생, 교원, 교육행정,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Human rights is not a bundle of rule to be observed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provided by the law and the provisions that prescribed the rights that should be enjoyed today as the man are found in various laws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 more important than that is the genuine understanding and fulfillment of human rights and the spirit of respect and the introspection toward oneself and others. Therefore, it cannot be expected that the rights would be guaranteed naturally if they are prescribed and enacted in an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d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ordinance enacted through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which intend the ordinance in future.
    First, it was suggested to take the collaborator model (student, teaching staff, parents, education administration agency, local community, etc.) as a basic viewpoint not the right holder-infringer model so that all the members and related persons in the education field can make effort practically.
    Second, to make the human rights as daily practice and the moment of not infringing human rights more meaningful than that of infringing them, it is important that the ordinance of student's rights would play the role of building and forming the human rights rather than control.
    Third, it is judged that the specific responsibilities to build the human rights-friendly education culture need be prescribed institutionally in diverse levels such as student, teaching staff, educational administration, local community, parent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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