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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전통과 소셜미디어 규제 (Korea's Legal Tradition and Social Media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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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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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전통과 소셜미디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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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8권 / 1호 / 109 ~ 144페이지
    · 저자명 : 정성욱

    초록

    본 연구는 남한의 성공이 자유주의적 보편의 전 지구적 관철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편승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자유주의적 법치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충격을 원만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내면화되지 못한 연유를 국가 주도의 발전에 동원된 유교적 법치 전통의 지속에서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 권력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완충할 공동체가 미미했던 전통이 더해짐으로써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반자유주의적 규제의 토양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개인주의적 권리 의식이라는 또 다른 법 전통을 매개로 자유주의적 법치가 내면화될 가능성을 언론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가치 균형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선례로 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결국에는 무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사적 공간의 자율성 확보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공적인 견제와 지도에 이르는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라는 근대적 범주에 조응하는 적절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서도 한국 사회의 전통과 서양이라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가 한층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why Korea's liberalism has failed to mature enough to absorb the political shock of Social Media composedly whereas her unprecedented success both in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as due to her making the most of the 20th century's triumphant global tide of liberalism. Specifically, the recent organizational decision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o set up a new division to review ethically unsound contents being circulated through Social Media illustrates how much further her liberal democracy has to go in order for public discussions stemming from the private realm, rather than government leadership, to determine what is allowed and prohibited in the republic. Drawing heavily on the Korea's legal history narrated by Byong-Ho Park, this study identified the two contradictory trends within the legal tradition, which have made it simultaneously both more difficult and easier for her imported liberalism to grow mature. In so doing, it also identified a hermeneutical blind spot of the Korean way of telling the private from the public in grasping the social, some of which Social Media are definitely to mediate by helping private conversations branch into policy-making in the public real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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