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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전속계약의 법적 검토 (Legal Study on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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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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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전속계약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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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5권 / 1호 / 75 ~ 103페이지
    · 저자명 : 이충훈

    초록

    우리나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동안 노예계약파문, 성상납, 착취구조, 연예인 자살, 각종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으로 인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속계약의 체결시점부터 사업자와 연예인간의 불평등한 지위에 기인한 점도 있고,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영세성 및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전속계약이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체결되었고, 양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예인전속계약이 과연 양당사자의 이익이 반영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전속계약과 관련된 판결이나 심결례를 보면 양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법원은 연예인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연예인에게 매우 불리할 경우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통해 그 계약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연예인전속계약의 내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예기획사에게 여러 차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Entertainment industry has gained ground, rapidly growing into future-oriented cultural enterprise. Regarding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 unfairness of contracts has been continuously repeated and contracts under this situation contain articles where most entertainers are at a considerable disadvantage such as heavy compensation for damages, contract cancelation without precious ultimate procedure, compulsory appearance in promotional activities, comprehensive punishment article on breach of contract, excessive invasion of privacy, obscure contract period, contract transfer, no objection, unfair jurisdiction, grievance mediation share article, focus on agent convenience. Also entertainers are exposed to the exclusive contract unfairly according to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and this causes entertainers to make an exclusive contract with an agent; that is,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hem. In spite of this legal control, as several problems such as unfair contracts have appeared regarding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 Fair Trade Commission has legislated and officially announce 2 kinds of standard exclusive contract form for entertainer(singer, actor or actress). Standard exclusive contracts mainly contain protection of harmful effects by long-term exclusive contracts, human right protection and status consolidation as a equal person concerned for entertainers, foundation establish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development, existing precedent, enforcement cases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revision of terms law and this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in that it spreads transparent and fair contract in entertainment world based on the main contents.
    However, concerning standard exclusive contracts, it is difficult to solve existing problems simultaneously, but it will be the stepping stone for decreased in unfair contract custom and mutual profit pursuit and bilateral trust between contract people concer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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