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권에 대한 법적 연구 (The Study on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9권 / 2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오혜민, 이규호

초록

실무적으로 공동연구개발 특허를 활용에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공유특허권은 특허권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공동특허권자에 따라 공유지분이 가지는 가치와 시장의 경쟁력 가치가 상이하며, 공유특허권자 간의 분쟁이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특허법상의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유특허권자의 이익배분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공유특허권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주장에 대한 2014년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공유특허권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이후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2015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찰함으로서 현행 공유특허제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넘어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 또한 중요해 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In practice, the exploitation of jointly-owned patent rights is difficult and have many restrictions. Since patent rights have the special legal characteristics, the market value and competitiveness of jointly-owned patent righ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hares of each joint patent owner. Hence, many disputes on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have taken place.
This Article explores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through the current Patent Law.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3Da41578), which was rendered in 2014 when the Patent Law did not prescribe for the joint owners' profit-sharing. Still, the Patent Law does not state so. Through this stud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After that, it analyzes foreign laws on this matter and 2015 proposed draft of the Patent Act.
Nowaday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re main issues with economic development of nations in all over the worl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patent rights, a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assets as well as legal rights. For such a reason,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will be treated more importantly and globally. In this regard, it deals with international issues of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