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와 보험법상 활용문제 (Utilizing Bioinformatics and Insurance Law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2호 / 327 ~ 351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최근 생체정보는 특히 생체인식정보로서 많은 영역에서 관심이 가져지는 데 그중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다. 생체정보가 보험에서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보험과 관련하여 유전자정보를 악용하여 타인을 차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 내지는 보험가입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해외의 입법례는 있다.
전자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가 보험분야에서 어떠한 근거와 취지로 활용되거나 또는 배척될지에 대하여는 보험의 특수성이나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영역에서의 생체정보의 활용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보험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아니면 보험가입의 방해요인이 될지 사실상 예단하기 그리 쉽지가 않다. 다만 생체정보 역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체정보의 보험산업에서의 이용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비용효과가 높을 수 있다면 이는 반길만한 일이다. 물론 생체정보의 제공에 보험소비자가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생체정보 제공을 통한 잠재적 이익이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 한하여 이것이 보험산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Recent bioinformatics are described in a number of areas, especially as an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ceive that particular attention with respect to Fin tech. Means of the bioinformatics on the Insurance area was not clearly confirmed. However, with regard to insurance by exploiting the genetic information mean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ng against others, and legislation to at least protect the policyholders.
Bioinformatics with respect to whether to utilize or reject any effect on the insurance sector, will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sensitivity of the information the insured. The use of bioinformatrics in the insurance area in the future would be difficult to make negative conclusions. However, it is bo doubt that the bioinformatics is an important privacy should be protected. Assuming the customer to accept the offer of the living body information, the value of the increase is only used in the insurance industry to increase the effect for the consum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