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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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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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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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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349 ~ 378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초록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되고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된 뒤에 양호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만성적인 애정결핍상태에 놓여진다. 또한 이러한 피학대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가질 경우 자신들이 받았던 학대를 훈육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또다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결과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학대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의 주체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보호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취지와 보호자 외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추상적이고 한정적인 금지행위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금지유형을 구체화 또는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모든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행위자의 약80%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 원가정의 회복 등을 위해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족보존프로그램 등을 제공․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법적 미비점, 즉 아동학대시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출동,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무화,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의 차등, ‘아동학대 예방․방지법’의 제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충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사건 조사체계 강화와 피해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전문인력의 충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oblems is not only physical assault which causes the damage to the child’s life or physical damage but also psychological abuse is considered particularly important. Especially, the child who was in Coventry or ill-treated from their parents when he was infants, it becomes difficult to get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he will suffer from chronic lack of affection when grown-up. Also, in the event that the parents who had childhood abuse experience have children happens, the parents learn the disciplinary method from the abuse they had, and they will mistreat their child repeatedly. The vicious circle of the inter-generation transmission of child abuse tends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result of child abuse can cause the serious problems which affect not only the child but also the total society. the vicious circle of child abuse is likely to be continues. Protecting the child from child abuse is so important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ur family and socie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B5A07048300).
    ** Gyeongsang National Univ, Lecturer, Ph.D. in Law.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for the pursuit of the two value realiz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child’s safety and right and the preservation of home, we examined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On the basis of this consideration, we sought the detailed legal countermeasure on the child abuse. here are some of the details.
    First, the subject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should be needed to be restricted just 'within the child guardian',which is different from ‘adults including the guardian’ as the main agents of child abuse', the reason why is that the tenor of the enactment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and ‘adults excluding the guardian’ as the main agents of child abuse could be punished by means of criminal law, so that the subject of act is needed to be restricted just 'within the child guardian'. Second, there is a need to definitize or concrete the restrictive prohibi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17.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intent because the act is too abstract. Namely, by referring to the specialty of Child Abuse and the foreign enactment case, the prohibition of Child Abuse should be concretely categorized and regulated. Third, the reporter of the obligator should be reinforced and compulsive regulatively in order to early detect and cope with Child Abuse. and an application for protection should be prepared for all Child Abuse reporter. Fourth, because above about 80% of the batterers are parents, according to the doer, for the psychological burden of children victim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family, individual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And, financial assistance is needed to make utilize the external expert, so that Child Protection Agency could educate and counsel the child abuse offender practically. Fifth, 'Child Abuse Special Act' could have a few loophole: the moving in of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olice's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 Abuse, the graduation of statutory punishment an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regarding to the age of victims,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which are needed to be examined regulatively and institutionally. Finally, with the enactment of the 'Child Abuse Special Act', under the situation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when the government is to perform the business of child protection, the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for the supplement of the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the infra. In other words, the construction of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related authorities, the expansion of Child Protection Agency, the supplement of the expert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a child-shelter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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