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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금융 규제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hina's e-Finance Regulato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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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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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금융 규제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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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4호 / 155 ~ 194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촉진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인터넷 금융 발전의 성과를 정리하고 중국의 인터넷 금융시장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인터넷 금융의 현황을 설명하고 인터넷 금융 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의 인터넷 금융 부상과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교통, 통신, 상업, 금융 등 전통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중국의 인터넷 금융이 실질적인 성장을 거두었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는 온라인 대출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모델이 등장하였고, 전자상거래의 인기 상승에 따라 제3자 결제 플랫폼도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인터넷 금융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웠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자금모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셋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인터넷 금융 모델은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인터넷 금융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제3자 결제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인터넷 기반의 혁신적인 펀드 판매 플랫폼, P2P 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이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인터넷 금융의 부상은 기존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과 인터넷 기업은 소액금융회사, 제3자 결제, 펀드 및 증권사와 협력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신용, 지급결제 등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기업은 중국 금융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 온 독점적인 경쟁환경을 깨고 은행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자본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이 발전하면서 규제당국과 금융소비자는 리스크와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2014년 이후 P2P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인터넷 금융 업계에서는 대출자 실종, 자금 회수 어려움, 플랫폼 결제 불능으로 인한 운영 장애 등의 위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인터넷 금융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어초록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first formally advocate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and it is now necessary to organize the gains and losses of the past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re perfect Internet finance market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et finance in China, discuss the problems of Internet finance regulation, and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
    The rise and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in China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from the mid-1990s to 2005. The mid-1990s saw a boom in Internet technology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gradual popularization and proliferation of Internet technology in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commerce, and finance. The second stage is 2005-2011. This stage is the gestation and growth period of Internet finance in China. Some new financial models relying on the Internet, such as online lending, began to appear.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e-commerce also drove the rapid development of third-party payment platforms. Howev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during this period was relatively unorganized and chaotic. Cases of online fraud and online illegal fundraising occurred frequently. The third stage is from 2012 to the present. The Internet finance model began to undergo a series of new changes in 2012. After entering 2013, Internet finance showed a blowout development; the scale of third-party payment continued to expand, and Internet-based innovative fund sales platforms, P2P financing, crowdfunding, and other Internet financial models showed rapid development.
    The rise of Internet finance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established financial industry, especially the banking industry. Large e-commerce companies and Internet companies have indirectly mobilized financial resources and intervened in traditional commercial banking businesses such as credit, payment, and settlement through the use of microfinance companies, third-party payments, and cooperation with funds and securities companies. Internet finance companies have broken the monopolistic competition pattern formed by Chinese banking institutions for a long time, lowered the entry threshold of the banking industry, strengthened competi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put great pressure on commercial banks that rely on the profit-making deposit and loan spreads brought about by the monopoly. While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stimulated by government endorsement,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its risks and regulation are relatively lagging behind. Starting from 2014, many crises erupted in China's Internet finance industry, represented by P2P, while frequent incidents of missing borrowers, unaccounted for funds, and platforms' inability to make payments rendered them unable to operate. These incidents have led to increased industry concern about the risks of Internet finance and urgent demands for Internet finance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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