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현황 및 과제 (Discussion on Framework Act on Digital Ass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3호 / 3 ~ 21페이지
· 저자명 : 권오훈

초록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산업의 규모가 증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발생한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사고에서 가상자산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매우 컸다.
윤창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입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다면,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제정안은 불분명한 정의 조항으로 인한 구체성의 결여를 비롯하여 산업 진흥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유럽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의 경우 가상자산의 다양한 시장 양상을 포섭하는 규제체계를 지니면서도, 회원국 내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본 제정안과 비교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그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이 추구하여야 하는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part from the increase in the size of the virtual assets industr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virtual assets is insufficient. Proposed by Rep. Yoon Chang-hyun and 10 others, the “Act to Restore Fairness in the Digital Asset Market and Create a Safe Trading Environmen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ve proposal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f this legislation is enacted in the regular National Assembly, it will become the first basic law related to virtual asset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overall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Digital Assets and its limitations, and discuss the directions and tasks that the Framework Act on Virtual Assets should pursu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