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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괴롭힘(성희롱)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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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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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괴롭힘(성희롱)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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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5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이원희, 이소라, 변섭

    초록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 기업이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이라는 법적 정의로 인해 피해자의 민감한 감수성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별개의 가벼운 이슈를 다루는 문제, 성희롱의 당사자범주에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고객이나 업무관련자의 문제,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의 실효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형식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개념의 행위자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문제, 당사자 범주, 그리고 행위자 및 사용자의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신설 및 행위자 벌칙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 청구권이나 작업거부권, 성희롱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e Gender Equality Basic Law,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have been endeavoring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steadily over the past two decade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issues with the laws. First, sexual harassment tends to be considered small or light, unlike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legal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is viewed as a problem of a particular woman who is sensitive to sexual sensitivity. The laws also do not include customers, self-employed, and business-related people to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parties. In addition, th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hows problems in that some leaders did not join in the education and that types of education are not effective. There are problems such that the offenders are not disciplined properly. In this regard, I suggest changing the legal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from victim-centered to offender-centered. Al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rticle including clients, self-employed, and business-related people i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parties and to enact the articles for punishing offenders and punitive damages for realizing discipline. In addition, the victims’ right to claim for leave of absence and the right to veto work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e articles of the law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gender sensitivity and second damage in th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cont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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