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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후속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A Proposal for Subsequent Legislation of "Education Basic Act" and "Higher Education Act" to improve the Liberal Physical Education Class of Nat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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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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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후속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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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교육학회지 / 27권 / 1호 / 79 ~ 89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현, 정태린

    초록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의 개별 분석 및 법률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후「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후속입법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관계법이라할 수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개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양체육체계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제29조를 삽입한다. 둘째, 교양체육체계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제11조의 2 제2항의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양체육체계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하여 삽입한다.
    결론: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 3법의 조항을 해석하는것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양체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우리나라 교양체육을 비롯하여 체육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dividual analysis of 「Constitution」,「Basic Education Act」 and 「Higher Education Act」, which can be the basic laws for improving the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and suggest two proposals of follow up legislation direction.
    Method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education related laws of Korea, Education Basic Act and Higher Education Act were analized and two proposals were suggested for follow up study.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wo legislative directions. First, an insert of Article 29 of the 「Education Basic Act」 for supporting the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is suggested. Second, amendment of Article 11-2, Paragraph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is proposed to support the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Third, an insert of separate provision for supporting the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in the 「Higher Education Act」was proposed.
    Conclusion: Reinfor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can be ultimately achiev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 However, this study is very problematic in that it is a situation in which the foundation of the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must depend only on interpretation on the law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including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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