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Review of English Case Laws on SAJ Shipbuilding Contract Form - Considering Korean Law as Governing Law and Korean Arbitration as Dispute Resolution as an Alternative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04
30P 미리보기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5권 / 1호 / 111 ~ 140페이지
    · 저자명 : 이철원

    초록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960년대에 일본조선공업회(SAJ)가 만든 SAJ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SAJ 양식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함을 예정한 계약이나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됨이 대부분이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선박의 인도 이후에 건조자가 선박의 하자와 관련하여 일실수입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9조의 하자담보 조항 상면책조항에 정하여진 결과손해(consequential damage)의 해석이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China Shipping Corp. v. Nippon Yusen Kabukish Kaisha 사건 등 영국 판례법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기 지급된 분할대금의 반환 뿐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이행거부(repudiatory breach)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근의 Stocznia Gdynia SA v Gearbulk Holdings Ltd. 사건에 비추어 건조자 측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높다. 표준계약의 사용을 통한 예측가능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SAJ 양식의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며, 이는 정립된 표준계약을 통하여 높은 예측가능성이 담보된 해운계약서 및 국제물품거래계약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영국 중재의 불확실성과 대형조선소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박건조계약 분쟁은 다른 해상 분야에 비하여 향후 한국을 중재지로 만들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Korean shipbuilders widely use the SAJ shipbuilding contract form prepared by Shipbuilding Association of Japan in 1960s. SAJ form is supposed to be goverend by Japanese law, however, in practice the parties agree to have English law as governing law. When the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s use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hipbuild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f income and/or hire arising from the defect of the vessel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This is because whether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9(Warranty Clause) of SAJ form excludes consequential damage claim is not clear. Relevant English caselaws including China Shipping Corp. v. Nippon Yusen Kabukish Kaisha case do not provide clear rules in this regard. Meanwhile, under the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rchase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s based on repudiatory breach in addition to the recovery of paid installment price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due to the late delivery. Considering the recent English caselaw, Stocznia Gdynia SA v. Gearbulk Holdings Ltd. case, the English court is likely to allow damage claim based on repudiatory breach but there is still controversy. In terms of assuring the certainty by using the standard contract, using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s unsatisfactory as there are still number of uncertain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This is in contrast of certainties perceived by the market in using the standard forms in both carriage of goods contracts and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ipbuilding arbitrations in Korea may be promoted given these uncertainties in the potential English arbitration and the location of major shipyards being in Korea, compared to other areas of maritime arbitration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