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 활용과 법적 책임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egal Responsi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1권 / 1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초록

본 연구는 유전정보에 대한 법적 연구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활용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유전정보가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연구와 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전정보의 사법적 구제 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며, 개인 식별성, 질병 예측 가능성, 가족 연관성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전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전정보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 간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전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법학적･과학적 관점에서 정립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침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로 예방적 보호 조치와 사후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정보 동의 체계의 문제점, 데이터 보안 이슈, 무단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침해 발생 시의 구제 방안으로는 계약법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물권법적 보호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전정보 보호의 사법적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바이오산업의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유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유전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법제도 개선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는 유전정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 사례가 부족해 기존 법규를 기반으로 개념을 정립한 한계가 있으며, 판례와 사례 분석이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전정보 활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적 모델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looks at changing the legal focus on genetic information from just protecting it to using it in valuable ways. As genetic information becomes important for research and industry, it is crucial to find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using data effectively. The goal is to suggest legal solutions for issues related to genetic information in today's data-driven world.
Genetic information shows biological traits like personal identity, health risks, and family connections. These features create legal and ethical problems when collecting, storing, using, or deleting the data. As the use of genetic data grows, conflicts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business use are increasing, and clear legal rules are needed.
This study explains what genetic information is from legal and scientific views and looks at different types of data breaches. It reviews ways to prevent problems and legal actions that can be taken when issues happen, focusing on consent, data security,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misuse.
For legal solutions, the study reviews laws related to contracts, personal injury (tort law), and property. It also examines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ivil law can help provide strong legal protection.
The study helps create legal systems to protect genetic data while supporting its responsible use. It gives ideas on how to balance protecting personal rights with promoting growth in the bio-industry. As the use of genetic data increases, better legal systems that match global standards will be needed.
However, the study has limits because there are not many real cases of harm from genetic data misuse. Most of the analysis is based on theory.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real cases to create better legal models and improve law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