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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Study on the Revision of Act on the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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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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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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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3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광고 마케팅, 상거래 서비스 등의 발전과 더불어 위치정보 서비스는 중요한 상업적 자원이 되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지형공간기술,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구분하여 법적 차이를 두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법 개정에 있어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사실의 통보계획과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시 기존 휴업․폐업 기간 및 휴업․폐업 사실 통보계획과 더불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재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그 체계가 이원화되어있다. 이러한 체계는 위치정보주체의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서, 위치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의 담당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alysis services, advertising marketing, and commercial service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have become an important commercial resource. Location-Based Services (LBS) are services that provide real-time target information based on an individual's geographic location using geospatial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distinguishes betwee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object location information’, thereby creating a legal differenc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cludes “information that can be easily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 through location information is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concep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under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regulate it by integrating it into ‘location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and location-based service provider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integrate and regulate both a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Her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collects, uses, and provides location information.” In revi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we must consider provis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as well as to revitalize the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will be required to report a plan to notify of business suspension and a plan to destroy fact-finding data, and new restrictions will be established on third parties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revision requires that when a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reports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it reports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plan to destroy the data confirming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along with the existing suspension or closure period and notification plan for the suspension or closure.
    This is a plan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o that when a dispute arises over location information, the dispute resolution is handled by the 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ath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in charge of finance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in charge of mediation. This system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so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the dispute resolution agency in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o that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can receiv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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