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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The potential solution for amendments of 「Act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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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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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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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259 ~ 287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존엄사(자연사)’ 문제는 2004년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촉발되었고,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속적 식물상태(VS/UWS)인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할 것을 허용하면서, 그 찬반여부를 둘러싸고 폭발적인 논쟁과 사회적 격변을 거쳤다. 그리고 2018년부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00~2018년까지 각계각층의 고민과 염려를 담은 훌륭한 노작이다.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환자는 인간의 존엄권에 기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의료진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동법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국・독일・일본의 판결과 법제에서도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의료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가 많았으며, 한국에서 이 논의를 촉발하게 한 김 할머니 사건의 당사자도 지속적 식물상태였다. 따라서 앞으로 동법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인 경우 연명의료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히 논의한 뒤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 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고, 행정기관 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급식관 중단의 문제는 의사조력자살에 비견될 수 있어, 이를 합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는 뇌사상태에 준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인 경우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리와 판정을 거쳐 삶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종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결코 아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a desirable amendment for the current 「Act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termination」.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was triggered by the incident at Boramae Medical Center, in which some medical staffs were convicted of murder by the Supreme Court in 2004. Further, it went through explosive debate over the pros and cons after the incident in 2009, that the Supreme Court released its final decision to approve the removal of life-sustaining medical device from elderly women Kim who had been in persistent vegetative state (vegetative state/unresponsive wakefulness syndrome [VS/UWS]). From 2018, the so-called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has been in effect.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an excellent work that contains the concerns of all walks of life from 2000 to 2018. With the enactment of this law, pati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medical staff can be free from legal responsibility for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Furthermore, this law is meaningful as it allows each individual to take a moment to look back on his or her life and prepare for death. However, the 「Act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termination」 has limitations that it cannot be applied to patients in VS/UWS. It fails to contain regulations on how to determin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omparatively, there are numerous cases in which the permanent vegetative state of patients has been a problem even in the cases and leg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elderly women Kim, the party to the case which initiated the discus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was also in VS/UWS patients. Therefore, this act must discuss how to deal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in patients in VS/UWS and define the results. Particularly in cases where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in VS/UWS is cannot be determined, it is not possible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only by the judgment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so thu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ases through the verdict of an administrative agency or cou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legalize the removal of feeding tube from patients in VS/UWS, as it can be considered as a doctor-assisted suicide. Thus, if the patient is in a VS/UWS comparable to a brain-death state without spontaneous breathing, it is necessary to open a way to end life through strict screening and confirm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is argument is definitely not a slippery slope argument to allow euthanasia in the e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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