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상표법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 10권 / 2호 / 39 ~ 49페이지
· 저자명 : 문선호

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에서의 상표법 또는 스포츠에 관련된 실제 판례를 고찰하여 어떠한 상표법의 요소가 실제 스포츠에 관련된 법적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거시적으로 스포츠 법학의 영역 및 지식 확대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기초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와 상표법에 관련된 조사는 2차 자료(문헌 연구)로서 상표법, 상표권법에 관한 문헌, 그리고 실제 판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고찰하였다. 총 9개의 스포츠와 상표에 관한 판례를 고찰하였으며, 그 중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는 4건, 출원 상표의 거절에 관한 판례는 2건, 상표의 권리범위확인 1건,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판례 2건이다. 그 판례의 고찰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무효에 관한 판례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 있는 상표인지, 그리고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요지가 있는지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출원상표 거절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다.
셋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표법 제75조에 의거 상표권자 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이므로 상표가 심판의 대상이 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일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한 사건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이 있는 자의 것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