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oint at Issue of French Insuranc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1권 / 1호 / 59 ~ 81페이지
· 저자명 : 원용수

초록

우리나라 상법은 2011년 5월 23일의 개정에 의하여 제6편 항공운송이 신설되는 등 상호간에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방대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법이 상법제4편(보험) 에 규정된 법규와 보험업법을 합쳐 단행법화하여 독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험법의 단행법화를 위하여, 오랜 역사를가진 프랑스 보험법을 모범으로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프랑스 보험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1807년의 상법전에 편입시켜 해상보험에 관한 세계최초의 통일된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후 프랑스 민법전 제 1964조에 규정된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과 병존하면서 발전해 왔다. 1930년 7월 13일의 육상보험에 관한 보험계약법과1905년의 보험업감독법 등이 통합되어 1976년 7월 16일의 명령에 의하여 132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보험법전이 탄생하였다. 그 후 20세기 말부터 프랑스 보험법은 유럽연합의 보험법의 영향을받아 현대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프랑스 보험법의 이론과 실무의 심도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동법의 구조와 체제,관련 분야의 저명 학자의 견해 및 해당 대법원 판례의 역할 등을 검토한 후 프랑스 보험법의 과제와 우리나라 보험법의 기본적 구조 및 체제에 관한 미래의 전망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보험법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 보험법과 비교해 보건대내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과 매우 다양한 보험상품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한프랑스 대법원은 보험계약법의 미비와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법리, 책임보험법리, 보험전문직업인의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 체결 전의 정보수집의무, 보험자나 보험중개인이 지는 정보의무, 보험자나보험중개인의 자문의무, 프랑스 민법 제 1162조와 보험법전 제 113-1조에 따른 보험증권상의 애매모호한 조항의 해석 원칙, 보험자의 충실의무 법리, 프랑스 민법 제 1131조에 근거하여 확립한책임보험증권상의 피해자 청구조항의 해석 원칙 등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이다. 이러한 프랑스 대법원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과 프랑스 보험법의 법원인 프랑스 민법 제1134조,보험법전, 소비자법전 및 관련 EU 법규범 등을 참고로 하여, 국내의 전문가 견해를 수렴한 후우리나라 상법 제 4편(보험)과 보험업법 등을 통합하여 보험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providing a broad perspective on French Insurance Law whi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future legislation.
Like the U.S Insurance Law, French Insurance Law encompasses both legislative provisions on contracts of insur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Insurance Law, French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written one which included provisions of Marine Insurance Law in the world. Because French Commercial Code of 1807, which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on earth as a written commercial law, comprised Marine Insurance Law.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rces of French Insurance Law are Article 1134 of French Civil Code that provides single-faced peculiarity of enforcement, French Code of Insurance, French Code of Consumers and related EU Insurance Law.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 structure of French Code of Insurance is carefully examined. In the process of this examination, we can find that, at the level of the structure, there is little or no difference between French Insurance Law and that of the other nations such as United States, England, Canada,Germany and Japan.
In the second pa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cheme and contents of French legal science about Insurance Law, we introduced some legal doctrines.
In the third part, the role of jurisprudence created by French Supreme Court is the important subject.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can ascertain that French Supreme Court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French Insurance Law. Especially delivering judgement on an insurance company on account of a breach of loyal duty can be a model of what a good court ought to do. In this respect, French Supreme Court can be a good guide to the research of our relevant jurisprudence. In conclusion, we can safely say that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is to elaborate independent insurance law that is most suitable for our legal surroundings in consideration of brilliant foreign insurance law such as French Insurance Law that has made gradual progress for so lo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