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 여권법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Countermeasures against Korean Men’s Overseas Prostitution - Focus on the revision of the Passport Act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9권 / 1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성매매 관련 범죄는 한 국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한국 남성이 해외로 출국하여 현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는 형태와 한국 여성이 해외로 출국하여 성판매를 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은 모두 대한국민 국민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 남성에 의한 해외 성매매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 및 검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사기관 및 외교당국 등 관련 기관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 남성에 의한 해외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여권법상 규제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여행사를 통한 해외성매매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본다. 이후 인터넷을 통한 해외성매매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수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살펴보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Crimes related to prostitution are not only a problem inside the country but they are also transforming to a phenomenon that can be shown in the international area. Types of such overseas prostitution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and one of which is a type that Korean men go abroad and purchase sex targeting local women and the other is the one that Korean women go abroad and sell sex. There is no doubt that the foregoing types are subject to the laws of Korea in the way that people of Korea are involved in the prostitution-related crimes. In spite of such substantive enactment, examples of punishment against local residents who commit prostitution-related crimes as a overseas criminal are very unusual in Korea.
Notwithstanding thorough investigation and arrest shall be made by recognizing as an international crime in a sense in the way that overseas prostitution by Korean men affect as a factor that brings bring adhe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in the destination country, activities of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domestic investigative agencies and diplomatic authority have failed in obtaining noticeable results.
Based on a critical mind on the overseas prostitution by Korean men, the rest of this study will be seeking the reality of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assport Ac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irst, and considering rational countermeasures by the Tourism Promotion Act to cope with the phenomenon of overseas prostitution through travel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