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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개정과정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Process to the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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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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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개정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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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창의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창의정책 / 10권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금아, 박윤영

    초록

    본고는 2023년에 개정된「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두 달여 만에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킹돈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언론보도 자료를 다수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독자적으로 각각 흐르다가 S초 사건을 계기로 결합하게 되면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향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교권침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이 여야 갈등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연구에서의 주장 일부가 미약하게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던 중 S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여파로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이르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법 외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why the so-called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including the「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Framework Act on Education」and the「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which were revised in 2023,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quickly in just two months by applying Kingdon’s theory.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nd a number of media report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low of the problem, the flow of politics, and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ed independently, but as the S Elementary School incident occurred, they combined to open a policy window toward the revision of the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In the flow of the problem, the problem of violations of teachers’ rights wa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In the flow of politic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measures to protect teachers’ rights amid conflicts. In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some of the claims in the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were weakly reflected in the policy. Then, as the S Elementary School incident occurred, the policy window leading to the revision of the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opened due to public opinion.
    The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include child welfare-related content related to child abuse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Act, so it can be seen as a noteworthy revision not only in terms of education but also in terms of child welfare and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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