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법 (Habermas' Critical Theory and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3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김정오

초록

이 글은 하버마스의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문제, 특히 법제화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의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크게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단계, 『사실성과 타당성』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각각의 단계에서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론적 문맥에서 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단계에서 하버마스는 합리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 이해를 비판하면서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합리화에 대한 이해를 전개시켜나간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생활세계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체계로 구성되어진다. 생활세계와 체계는 의사소통과 조종매체라는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하버마스는 법에는 체계에 대응하는 매체로서의 법과 생활세계에 대응하는 제도로서의 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의 법제화의 문제는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복지국가의 양면성은 법제화 구조 자체로부터 생겨난다.
『사실성과 타당성』의 단계에서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법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우선 그는 더 이상 법을 도덕에 종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법과 도덕은 담론원리라는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또한 하버마스는 매체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는 복지국가의 법제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사회복지국가 패러다임 모두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사이의 내적인 연관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두 패러다임들에 대한 대안으로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적 과정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절차주의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그는 복지국가의 법제화의 문제가 시민의 의사소통적 자유의 공적 사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생활세계를 더 이상 정당화가 요구되지 않는 그 자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생활세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있어서 기초적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 내지 생활세계 속의 윤리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다원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심지어 서로 상충되는) 윤리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판 내지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하버마스의 말대로 생활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산물이고 또한 체계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체계와 생활세계를 구분하여 생활세계를 재구성해낼 분석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의 재구성은 실패한 기획일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law, especially juridif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J. Habermas' social theory. For my purpose, it will be useful to divide his positions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i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nd the second is in Between Facts and Norms. Here I examine how he sees the problem of law in each stage.

I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bermas reconstructs the concept of rationality. By criticizing Max Weber's conception of rationality, he develops original understanding of rationality in the communicative dimension. As society evolves, system is separated from life-world. In his scheme, Habermas propose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law; law as media (which is related with system) and law as institution (which has relationship with life-world). The problem of welfare state's juridification is understood as a phenomenon that the logic of system infiltrates life-world. In other words, it is the structure of juridification that leads to its problem.

In Between Facts and Norms Habermas revises his former position on the problem of law. Now he doesn't believe that law is subordinated to morality. Both law and morality are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Discourse. Moreover, he abandons the division between law as media and law as institution. He criticizes both liberal paradigm and welfare paradigm because they neglect the inner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and pubic autonomy. Habermas proposes proceduralist paradigm as the alternative of them. It is believed that it could guarantee private and public autonomy at once. He believes that the problem of juridification could be solved by proceduralist paradigm.

In this article, I criticize Habermas' position that life-world doesn't need to be justified. Such understanding of life-world could be regarded as the premise of his theory. I, however, believe that there are two problems as followings. (1) If one takes it seriously that we live in pluralistic society, he must admit that there are various ethics in life-world and that they have to be passed through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2) If it is true that life-world itself is distorted by the logic of system, we can raise the question how we can get the ability and criteria to distinguish life-world from system. Habermas' project, that is, reconstruction of ideology criticism would be failed without the solution of these ques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