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C Network Securit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7권 / 37 ~ 84페이지
· 저자명 : 신재하, 임요준

초록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안보”의 필요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도청한 사실이 국가안보국 직원인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애플, 페이스 북과 유튜브 등의 민영회사들이 축적해 온 정보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각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계속적인 정비와 노력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 정책을 발표하고 인터넷 관련 사업을 장려하면서 그 산업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규율할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2015년 6월 초안이 마련되어 3차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2016.11.7)되었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7개 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의 보장,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공공 이익의 수호,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 경제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적용범위는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지지 및 촉진, 네트워크 운영 안전, 네트워크 정보보안, 모니터링 정보와 비상 대응, 법률책임 등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입법취지와 제정과정,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중국 네트워크 통제의 법적 과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2013,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eavesdropped on the world through its privacy program ‘Prism’, citing the need for “security.” In the process, it became known that information accumulated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Microsoft, Yahoo, Google, Apple, Facebook and YouTube was provided. Countries have become aware of the dangers of free movement of data, and they also feel the need to regulate cyberspace and China was one of them.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China was increasing and as the use of the Internet expanded, problem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gan to emerge. To solve these problems, it was necessary to legislate to regulate them.
The Network Security Law was passed at the 24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Twel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11. 7.) and has been in force since June 1, 2017 after three rounds of deliberation after its draft of 2015. The Network Security Law consists of 7 chapters contains 79 clauses.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is to ensure network safety, to safeguard network spac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to safeguard social and public interests, to protect lawful rights of citizens,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to promote sound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informatization (Article 1). The scope of application is targeted at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intenance and use of networks in China and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network security (Article 2). The main contents are network support and promotion, network operation safety,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monitoring inform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nd legal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int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China's Network Security Law, and try to review the legal task of Chinese government on their Management of Network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