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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영국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Split Governing Law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dy on the Effect of Indirect Damages Exclusion Clause under Governing Contract of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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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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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영국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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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2권 / 1호 / 193 ~ 227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 문제는 하나의 법률관계는 오직 단일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률관계의 부분문제에 별개의 준거법을 분할지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준거법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이라 하고 후자를 준거법의 분할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둘 이상의 사항으로 나누어 사항마다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하는 것이 분할지정의 문제이다.
    로마I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계약이 동시적으로 복수의 준거법을 가질 수 있으며,즉 법률의 분할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 후 준거법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적용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과 관련하여 실질법적 지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split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whether a legal relationshipshould be governed by a single governing law or whether a separate governing law can be splittedto a partial problem of that legal relationship. The former is called the principle of unity governinglaw, and the latter i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f a party is to split the legal relationshiparising from a contract into two or more matters, rather than by one governing law, it is aproblem of split choice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 different governing law for each matter.
    Article 3(1) and 3(2) of the RomeⅠ Regulation recognize that a contract can have multiplegoverning laws simultaneously, that is, it permit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and also permitsthe change of governing law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And also Article 25 (3) and (5) of the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es that "the parties may change the law applicable to theestablishment and effect of legal acts."The issue of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 matter of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its limitations in governing law dec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In English law, the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lso a case of affirmation and a case of denial in the case of thetheory or the preced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abou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relation to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and the implication isdra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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