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발학적 관점에서 본 소비자법의 지위와 역할- 경쟁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Interface of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law/policy with an angle of the Law and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6권 / 4호 / 95 ~ 119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소비자법이 경쟁법과 함께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소비자후생은 상대적 개념이어서 소비자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집단에게 소비자후생은 재화와 용역의 선택범위에 관한 문제인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는 재화와 용역에의 접근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전자가 소위 선진국형의 소비자후생 문제라면, 후자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도 소비자들의 접근가능성 제고에 맞춰지게 된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혹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양 법/정책의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쟁과 소비자보호의 법체계상 우선순위를 국가발전단계 내지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려는 시도가 종래 UNCTAD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의 경제개발은 두 가지의 접근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최신기술, 산업화 수출, 더 나은 선택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의 촉진 등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개발정책적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은 첫 번째의 개발정책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이 되는 반면, 경쟁정책은 두 번째 유형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 이해할 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소비자후생이 소비자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본위의 경제환경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양자의 우선순위와 정책적 추진의 최적방안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출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의 개발단계와 시장여건, 소비자의식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본고는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현대 시민사회의 중차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대 규범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이 국가개발의 단계별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위치설정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원론적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전제적 고찰로서 소비자법의 목적에 비춰 본 정책 모델의 유형을 법개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경제개발 단계에 따른 소비자법의 적정 위치설정 방안을 경쟁법 및 경쟁당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Generally, the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law share a common goal: the enhancement of consumer welfare. In this way they are highly complementary and reinforce one another. That is, competition policy is beneficial to consumers in promoting competitive and fair markets, rather than promot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 firms. Competi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improved economic performance by fostering enterprise development, investment, productivity and export performance as well. Consumer policy is also helpful to make market environments to be more competitive in many aspect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y pursue different standpoints and apply different instruments to attain that goal. Their enforcement techniques might even conflict or leave gaps. These two disciplines complement each other and seem to work the best when they are harmonized with one another and can rely on each other’s positive effects.
The difficult question is how much room both areas should be given in order to collaborate and not to thwart one another’s efforts.
This kind of question has been raised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and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ask to establish such an efficient balance, but it is the key to realize effective competition and maximized consumer welfare on markets, considering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ch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paper ultimately deals with the question how to harmonize both laws and policies in the law and development perspective through an analysis of role and interf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