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재분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에 관한 고찰― 영유아 복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The Study about the redistribution of the Care by Gender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2권 / 551 ~ 587페이지
· 저자명 : 홍세영, 정국인, 최인선

초록

본 연구는 돌봄의 재분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논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젠더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법과 남녀평등고용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논의를 통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사회복지 관련 법이 여성의 사회권에 입각해서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영유아 보육법’과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은 여성의 사회권의 확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아직도 돌봄은 비대칭적으로 여성의 몫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좀 더 법들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젠더적 관점에서 법을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법’과 ‘고평법’이 양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돌봄 관련법들의 주요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 따라서 법의 내용도 여성의 모성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남성의 부성권 보장이나 여성의 노동권보장은 부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돌봄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돌봄 관련 법들은 부모가 둘 다 노동자이자 양육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재분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개념은 법과 제도의 형성을 정립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미 국외 연구에서는 돌봄의 재분배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돌봄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bout the law of the care redistribution. The research is divided three. first, we review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and the social welfare law. Second, the Infant Care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is explored by gender perspective. Thir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are redistribution in Korea is analyzed between woman and man and between family and society. So we find a few. First of all, our social welfare law need to be amended toward the improve women`s social right. Although the Infant Care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influence the redistribution of care among women, men and society, women have responsibility of child care disproportionately. Next, the Infant Care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have to more focus on gender equality. Now these acts have limitation of the guarantee of fatherhood in men and the right to work in women. Most act related care stress not the citizenship right but maternity protection in women. Finally, Now more than ever, it is vital that we correct the concept of the care redistribution. The care redistribution is more discussed by theologically and philosoph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