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9권 / 33호 / 371 ~ 391페이지
· 저자명 : 조상균

초록

본고는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재외한인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동안 방기되어 왔었던 65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이나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실정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명확한 법적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일동포를 여타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동포와 같이 놓고 재일동포의 인권을 판단하려는 중대한 오류(특히, 국적의 유지라는 면에서)마저 나타나는 현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우선, 재일동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되었는가를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해명하고, 현재 일본법내에서「외국인등록법」과「출입국관리특례법」상「특별영주자」인 재일동포가 어떠한 법적지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공법상 지위, 재산법상 지위, 영업법상 지위, 사회보장관련법상의 지위로 나누어 일본 현행법이 재일동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문헌·판례를 통해 고찰하고,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