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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Rechtliche Aspekte des Dopings im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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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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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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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0권 / 4호 / 53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민중

    초록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현재 도핑금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핑금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제정한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도 얼마 전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반도핑법을 제정하여 도핑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반도핑법이 도핑을 퇴치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으나, 세계적 동향이 선수의 도핑행위를 법적 규율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으로서의 반도핑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dem Anti-Doping-Problem. Einleitend gibt dieser Beitrag einen Einblick in die in Korea umgesetzten Sanktionsregeln des World Anti-Doping Codes (WADC) und nennt noch andere Staaten, welche über ein Anti-Doping–Gesetz verfügen. Des weiteren führt er aus, dass die Notwendigkeit eines solchen Gesetzes in Korea heftig diskutiert wird. Im Anschluss hieran, geht er auf die Rechtslage in Korea ein und stellt in diesem Zusammenhang zivil- und strafrechtliche Probleme des Dopings, wie z.B. Doping-Besitzstrafbarkeit des Sportlers, zivilrechtliche Anspüche des Konkurrenten gegen den gedopten Sportler, Anspüche des Vereins gegen den dopemdem Sportler, Anspüche des Sportlers gegen nationalen Sportfachverband(insbesondere Schadenersatzanspüche bei unberechtigter Dopingsanktion gegen den national Fachverband, Anspüche wegen der Verabreichung von Doping an den Sportler), Anspüche des Sportlers gegen den internationalen Sportverband im Fall einer unberechtigten Dopingsanktion, Schadenersatzanspüche des Sportlers gegen den Arzt und andere Betreuer, Anspüche der Veranstalter gegen den dopenden Sportler. Im Mittelpunkt der strafrechtlichen Probleme steht auch die Frage, ob sich gesponsorte Sportler im Zusammenhang mit Doping des Betruges zum Nachteil ihrer Sponsoren strafbar machen können.
    Als Ergebnis dieses Aufsatzes wird festgehalt, dass sich ein Dopingverbot allein im Interesse der Chancengleichheit im sportlichen Wettbewerb rechtfertigt, der Staat allerdings die Anwendung oder den besitz von Dopingmitteln nicht untersagen oder bestrafen kann. Strafrechtlich ist wohl im Rahmen der Begründ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oder Beamtenverhältnissen ein Betrug zum Nachteil des Sponsors denkbar.
    Zunächst überprüfen dieser Beitrag, ob eine Anspruchsgrundlage für eine zivilrechtliche Haftung besteht. Nachdem sie insbesondere die Möglichkeit einer Einordnung als Gesellschaftsvertrag geprüft und mangels freiwilligen Zusammenschlusses verneint haben, widmen sie sich der Konstruktion eines Anspruches aus Vertrag mit Schutzwirkung zugunsten Dritter. Dabei kommen sie zu dem Ergebnis, die vertraglich vereinbarten Dopingregeln hätten drittschützende Wirkung, die die Vermögenssphäre der Konkurrenten umfassen und bejahen somit einen vertraglichen Anspruch. Sodann prüfen die Arbeit den Anspruch aus BGB §75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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