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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Home-based Wor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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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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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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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3호 / 131 ~ 157페이지
    · 저자명 : 노상헌

    초록

    재택근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하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다. 재택근무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어 재택근무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폈다. 우선 재택근무를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자택을 주된 근로제공 장소로 하면서 지정된 공유사무실을 이용하거나 ③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근무(스마트 워크)를 병행하는 근무방식으로 상정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해석상 노사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나 긴급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택근무를 명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택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여 재택근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재택근무의 불가시성은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실시간 노무지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일하는 방식’과 ‘일시키는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가 또 다른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Home-based work is a flexible work arrangement changing the way people work that aims to create quality jobs and improve productivity. As home-based work rapidly expanded with the spread of COVID-19, we deal with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home-based work. Home-based work is considered a work method that includes ① signing a labor contract, ② using a designated shared office with home as the main place of work, or ③ using ICT-based mobile work (smart working).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bor contract according to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r emergencies, an order or request for telecommuting canno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legal disputes over telecommuting by enacting a new regulation on Home-based work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by changing the rules of employ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ting or by imposing an obligation to establish it separately. The invisibility of home-based work, in which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arties, is a transitional phenomenon, which is likely to change “how to work” and “how to make people work” if real-time labor guidance through ICT is genera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policies to ensure that home-based job is a quality job, wary of converting to another digital platform 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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