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철학—그 상호관계에 관하여: 법학에 관한 몇 가지 상황인식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3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장영민

초록

이 글은 지난 세기 후반 서구 법철학의 전개를 ‘법이론과 법철학의 관계’의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그 전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수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 오해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철학적 작업의 법이론적 국지화는 논의의 세밀화는 가져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의 방향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시야의 협소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던가?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롭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꾀하는데 있어서 그 모델이 된 제도에 대한 오해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법철학적 사유는 일정한 인식관심에 향도되어 이루어지는 바, 그 인식관심은 불가피하게 법이념 내지 법가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법이론에 몰두하는 경우에도 결코 법철학을 떠날 수 없음을 에세이 풍으로 조망하였다. 정열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선구적인 작업을 해 오신 강희원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philosophy of law in western countries in the late 20th century on the viewpoi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 It aims to point out the misinterpretation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western resources into korean academia and legal practice. The localization of philosophy of law to theorizing legal practices sometimes resulted in legal theorists distorting legal philosophy’s own meaning in their works. The author scrutinizes the misunderstanding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into Korea, while recognizing its role in coping with some impasse inherent in korean judicial system. He then offers various insights into the ways in which philosophy of law works with some human interest in legal ideals and/or legal values. This essay is dedicated to Professor Hee-Won Kang in honor of his retirement, who has fervently carried out the same kind of efforts as that of this ess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