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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의 法思想 (Han Fei Tzu’s Leg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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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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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의 法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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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양학 / 43호 / 263 ~ 283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전국시대 말기에 혼란의 원인을 周 왕실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서 찾았던 법가이론의 집대성자인 韓非는,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은 군주가 法의 기반 위에서 術을 활용하고 勢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즉 法의 확립으로 백성과 신하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법을 통한 관료제의 확립으로 정권이 유지되며(法術), 法과 術의 확립으로 군주의 勢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法·術·勢가 군주에게 집중되게 되어, 부국강병을 기초로 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이 도모된다.
    물론 상벌에 의한 법의 지배가 인간의 내면도 지배할 수 있다는 법과 힘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기초한 그의 법이론에는 비판도 있으나, 법규범의 확립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사상이나 국가의 안정을 통한 국민의 이익의 도모라는 공공적 성격은 현대에 있어서도 고찰할만한 법사상사적 가치가 있다.

    영어초록

    Han Fei was a philosopher who developed the doctrine of centralized despotic government embodied by the School of Law or Legalism. The legalist argued that laws and their strict enforcement were what was needed for national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s by hi–powered ruler demonstrating concrete results.
    In his philosophy, the ruler firmly controls the state with the help of three concepts: his position of power (勢, Shi); certain techniques (術, Shu), and laws (法, Fa). A ruler need to established dominant power over his country through upholding legal system and the ruler who has a techniques of control by discipline of laws and regulations achieve his position of power. For this reason, any ruler who occupy all three elements able to find the people safe, the state in order and his state strong.
    It has been criticized that he excessively relied on law and power to control people by punishments and rewards and overlooked suppression of civil rights. Despite the autocratic rule, it is also valuable doctrine in legal thoughts suggesting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alternatives for present problems and seeking public goods through stabilization of stat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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