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wage in labor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21권 / 331 ~ 354페이지
· 저자명 : 이달휴

초록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임금은 근로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요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제도에서 임금은 주요한 소득원이 되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활동하는 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인격실현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구체적으로 임금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근로권과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는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일반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헌법 제32조의 적정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또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헌법 제32조의 적정임금은 근로권에 있어서 기본개념이고 이러한 적정임금이 헌법상의 자본주의질서를 고려하였을 경우 공정임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질서는 노동형태와 기업에 따라 노동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과 노동형태에 따른 노동가치의 반대급부를 공정한 임금, 즉 공정임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자본주의질서에 있어서 생활자조원칙에 의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사용자는 노동가치의 반대급부로서 최저한 임금, 즉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영어초록

The wage is important element to employee. because employee choose the enterprise where to work based on the it and is motivated to work continuously by it. Specially under capitalism wage is the source of income to determine the level of life. Therefore it is the element which realize the employee's dignity of labor.
Nevertheless the importance of wage, on the constitutional act and labor standard act, general principle to determine wage is not found except minimum wage and appropriate wage. So we need study what the appropriate wage means in view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as fundamental right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al act and the appropriate wage is on the article of right to work. So, first, the essence of right to work should be studied and on the base of it, appropriate wage should be translated. The essence of right to work is to guarantee the value of labor which is different according to enterprise and keep the condition of labor above to realize the employee's dignity.
The other side, for capitalism is regulated on the constitution act, we will find the meaning of appropriate wage on the base of consideration of capitalism when translation of appropriate wage is studied. Therefore, the appropriate wage is translated into the fare wage. the fare wage is to be paid according to different value of labor which is differentiated by the enterprise. But bad point of fare wage has no principle to determine it. so I propose the contract as method to determine fare w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