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 (Age Discrimination law and practice in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3호 / 259 ~ 282페이지
· 저자명 : 유각근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ADEA에 관한 법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동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개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시행에 있어서 보완 또는 수정해야만 하는 문제점 도출에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에서 소개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리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3월, 연령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정년제 개편문제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ADEA의 내용과 정년제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ADEA는 고령자 고용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사용자는 고령자를 일단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4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고용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연령차별은 실질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경우라면 백인이 흑인을, 혹은 남성이 여성을 평가한다고 하는 도식이기 때문에 문제였다. 그러나 기업에서 인사에 관한 결정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통상 40세 이상의 사람이다. 40세 이상의 사람이 40세 이상의 사람의 평가를 잘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전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제한에 의한 채용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령차별 금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향후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인사관리가 능력주의로 되어 해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끝으로, 고령자를 더 활용해야 할 사회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령차별이 인권 침해라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ADEA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에 의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은퇴 판단은 정년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의 임금과 은퇴했을 경우의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의 급부액 이라는 비교형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ADE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자의 재취직 등 고용의 「입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generally introduces the regulations on ADEA. By introducing the regulations in detail, the research raises matters to be supplemented or edited in enforcing job development act of senior citizen in Korea. But it includes few limitations. However,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Korea enforced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in March 2009, and the problems relevant to the retirement system are often discussed. Considering these matters, it is meaningful to look into ADEA and retir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it follows.
First, since ADEA was enforced, there was side effect to decrease employment of senior citizen. The reason was that it is difficult to fire senior citizen once they are employed, so the employers tend not to hire them in the first place. Rather, there have been feedbacks that it grant support policy by government is quite effective when hiring senior citizen over 40 years old.
Second, in the United States,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in fact not serious. In case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 problems were related to Caucasian evaluating African American and men evaluating women. However, the people who make decisions on personnel affairs or conduct evaluation in business are those who are over 40 years old. It is considered to be impossible for the person over 40 years old to poorly evaluate others over 40 years old.
Thir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y age restriction without any rational reason must be rectified. However, the concept of prohibiting age discrimination might destroy seniority system in the future and increase dismissal due to personnel management of a merit system.
Finally, although the society becomes more favorable to the senior citizen, it is derived by the idea that age discrimination is human rights abuse so it must be prohibited rather than it was natural change.
ADEA pursues job development of senior citizen. However, retirement is determined based on wage when working continuously regardless of the age-limit system and public pension or corporate pension. Therefore, more support should be focused on 「entrance」 of employment of senior citizen in the futu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s of AD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