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젠의 법적 명제 이론 (Kelsen’s Theory of Legal Proposi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7권 / 3호 / 201 ~ 224페이지
· 저자명 : 권경휘

초록

켈젠(H. Kelsen)은 법적 규범과 법적 명제를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적 규범은 법기관에 의하여 창설되고, 법기관에 의하여 적용되며, 수범자에 의하여 준수되는 것인 반면에 법적 명제는 법과학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법과학에 의하여 정식화되는 이러한 법적 명제는 기술적이다. 규범을 재현하는 법과학의 당위 명제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즉, 법적 명제들은 규범의 ‘당위’를 기술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법적 명제에 관한 이러한 켈젠의 관념은 법실증주의자가 법적 규범에 동의하지 않고서도 그것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 결과 자연법론자의 비판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H. Kelsen’s theor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legal propositions from legal norms. While these are created and applied by legal authorities, those are constructed by the science of law. The ought-statements in which the science of law represents the norms have a only descriptive significance; they descriptively reproduce the ‘ought’ of the norms. The idea of legal propositions makes it possible for legal positivist to refer to legal norms without endorsing those norms and to withstand the challenges of natural law theor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