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법적 책임 - 특히 독일주식법의 상황을 소개하며 -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Relating Liability of Directors - Presenting Especially the Situation in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3호 / 155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호

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는 주식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및 이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동시에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평석을 시도한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유니언스틸 사건에서 최초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 2 의 케어막 클레임에서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2008년 대우분식회계사건에서 대법원이 미국식 케어막 클레임을 언급한 아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는 이사의 감시의무 분야에서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각국의 관련 법발전을 비교법적으로 시도한다. 독일에서는 1998년 콘트라법(KonTraGesetz)이 입법됨에 따라 주식법 제 91 조에 제 2 항이 신설되었고 여기서 ʻʻ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상황ʼʼ기준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회사가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필수영역(必須領域)으로 분류되며 필자는 이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에 등장하는 ʻʻmission-criticalʼʼ 기준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분류한다. 필자는 독일 주식법이 델라웨어주의 판례법 보다 무려 21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ʻʻmission-criticalʼʼ 기준을 제 91 조 제 2 항에 성문화해 놓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다시 2021년 독일은 ʻʻ자본시장진실성강화법ʼʼ을 입법하면서 주식법 제 91 조에 제 3 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여기서 상장된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 비필수영역(非必須領域)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독일 주식법 제 91 조 제 3 항은 동조 제 2 항과 달리 이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과 구축후의 효용을 형량할 수 있게 허용한다. 비필수영역이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케어막 사건 이후 본 청구원인이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은 2019년 Blue Bell 아이스크림사건을 다룬 Marchand v. Barnhill 사건이었는바 재판부는 ʻmission-criticalʼ 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필자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의 유니언스틸이나 대우건설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영국에서도 베어링스은행사건 같은 내부통제사건이 있었는바 필자는 이 사건의 주요판지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영국 대회사의 이사회는 이원적(二元的)이지 않다.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단일한 혼성구조이며 이러한 점은 국내 대회사의 그것과 거의 같다. 베어링스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 이사별로 의무의 정도나 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필자는 영국 판례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 판례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필자는 다이와 은행사건과 일본시스템기술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비교법적 접근이 끝난 후 필자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의 일반론을 서술하고 있다. 그곳에서 대상회사, 의무의 귀속주체, 구축의 정도, 의무위반의 요건 및 효과, 다른 사법심사기준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에서 각국 판례법 및 성문규정들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끝으로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의무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부분은 독일이나 일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책임발생요건을 별도로 설시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CS) is to systematically combine various organizational measures in line with the respective corporate risk by creating suitable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existing rules and guidelines. The courts in Korea have recently accumulated many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Korea.
The author tries in this article at first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presenting especially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U.S., U.K. and Japan as follows : The then Chancellor of Delaware Chancery Court, Professor Allen in NYU released 1996 the Caremark, which was qualified as a milestone of new standard of review for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Unlike expectations in law society, this cause of action was not so successful in the last two decades,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 like the ʻʻfailure to act in good faithʼʼ. The Marchand v. Barnhill has opened a new-era in the field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troducing the ʻinnovativeʼ concept of ʻʻmission-criticalʼʼ in 2019. Some cases followed the Marchand until 2021, when the Delaware Courts released the Boeing Derivative Litigation.
In the meantime, a legal innovation was achieved by the German Parliament in 1998, when the Kontragesetz was born in Bonn. The statute enables a new subsection (2) into the section 91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ktiengesetz). The newly added subsection (2) of this paragraph has the concept of ʻʻFrühwarnsystemʼʼ (translated in English, ʻʻearly warning systemʼʼ), that has nearly the same meaning as ʻʻmission-criticalʼʼ standard. This codification took place 20 years earlier than Delaware case law of Marchand v. Barnhill in 2019.
A new subsection was once more added in the same section in the year of 2021, when the German Government tried the codification of FISG following the Wirecard Scandal. FISG was an abbreviation of Finanzmarktintegritätsstärkungsgesetz (translated in English as ʻthe law for enhancing integrity in finance marketʼ), that enabled the addition of subsection (3) into the section 91 Aktiengesetz. This subsection permits, other than subsection (2), the consideration of suitability and proportionality.
U.K. is not an outsider in this field. The case of Re Barings plc (No. 5) was so famous that the movie, ʻʻRogue Traderʼʼ, was produced. Jonathan Parker J. gave in this case three key stat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directors are under continuing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y have a 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He holds secondly, that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delegation does not absolve a director from the duty to supervise the discharge of the delegated function, although directors are entitled to delegate particular functions to those below them in the management chain. Thirdly the judgement recognizes that the supervisory and internal control care obliga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courts in Japan produced also the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duty of directors. The District Court of Osaka released 2000 the Daiwa Bank Derivative Litigation, confirming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author shows in the following chapter a general theoretical scanning for this institute and added thereafter an annotation to the Daewoo Construction Co., Ltd.,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 sentenc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May 202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