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스와핑에 대한 법적 고찰 －스와핑 처벌에 관한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1. A Legal Study about the Swappingin Accordance with the Law Now in Force －Focusing on the Regulation Discussion about Punishing the Swapp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199 ~ 223페이지
· 저자명 : 범경철

초록

최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스와핑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스와핑의 사회적 법익침해에 대한 규제방안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스와핑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적 의견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와핑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서 외국의 현황과 규제실태를 먼저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비교하였고 스와핑에 대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스와핑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태도를 검토하여 스와핑에 대한 처벌규정의 존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고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스와핑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의견, 외국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살펴본 후 현행법의 활용과 입법을 통해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법적인 규제방안이다.
현행법상 민법은 일부다처제가 아닌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혼인제도 유지를 위하여 혼인해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둘째, 형사법적 규제방안이다.
현행법상 형법 제241조에 의한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스와핑의 경우 명목상 양당사자의 협의하에 하는 것이므로 친고죄의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24조에 의한 강요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양당사자가 명백히 합의하에 스와핑을 했을 경우 이 또한 이 법의 영역을 벗어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부부교환죄’의 신설을 통해 스와핑처벌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행정법적 규제방안이다.
혼인생활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의 영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스와핑에 대한 행정적 제도의 논의가 가능한바 이를 중점으로 행정법적 규제제도를 검토하였다.
이상으로 스와핑에 대한 검토와 이에 관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유권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고 사회적 법익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며 현재 스와핑은 사회적으로 아직은 우리사회에 통용될 수 없는 문화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와 법적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swapping have violated public morals, we dont' have any legal regulation about the swapping. So, I wrote whether we can control the swapping with legal regulation.
Before I exhibit the regulation about the swapping, I made the practice about theoretical study. and I have made an observation about social discussion as well as punishment about swapping. Compared punishment with social recognition, I found the present foreign condition and the present foreign regulation formerly. After that, I compared punishment with social recognition and I want to find a possibility that I can do regulation about the swapping.
Lastly, I went over the present a provision about the swapping and I will find that I can make laws. I have went over all of things related to the swapping. After years of consideration, I suggested that we must make laws about controling the swapping. The reason why I suggested making the laws is following reasons.
First, the regulation abou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the civil law is ordained a monogamy saying that it is not polygamy. So, a public prosecutor can claim withdrawal of a case to a law court for keeping the marriage.
In conformity to the existing law, a criminal conversation is punishable under Article 241 of the Criminal Code that it is necessary condition to having a victim's complaint. But, almost swapping is that it is conducted under the agreement in exterior view. So, it is not adjusted under the law and also there is a bit chance to adjust enforce of crime. But if the swapping is done with the mutual agreement, it is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324 of the Criminal Code. To protec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 suggest that it must be made a provision through making the swapping of crime.
Because the marriage is private field, the nation can not control that. But, to protect public order, we can discuss the swapping about a administrational system.
I have gone over swapping focussing on regulation and making provision. It is basic right and important to protect civil liberties and sexual decisive power by themselves is also. It is written by the constitution that say "The civil liberties is not disturbed against someone." But, it is important to keep good public morals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swapping is not used to all of the people and social customs. To keep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cause of justice, I am just suggesting making new provision now.

참고자료

· 없음